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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잡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초안 제시 -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는 연합뉴스 기사다. 올해 대비 19.8% 인상. 수치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이 수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도 대단하다. -_-; 최소한 현재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에 비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로 낮기 때문에 ...

한 식당 종업원의 기고문

원문기사는 여기로. 미국 시애틀에서 일하는 식당종업원이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쓴 글이다.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일이 벌어지는 인과관계와 맥락 측면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몰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사례인 듯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최저임...

어느 경영대 교수의 예언(?)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사다. 링크는 아래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자살행위다 다소 과격한 제목의 이 기고문은 약 1년전인 2017년 7월에 게재된 것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모르고 있었던 점들도 몇가지 있어 일부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두기로.혹자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다한 임금으로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이해득실에 대한 잡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줄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구매력)이 상승할 것이므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뭔가 더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요지는 위의 내용인 듯하다.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경제성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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