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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잡담 (2021년) IT/잡담

2018년에도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거래소 폐쇄 시즌2가 돌아온 것인가;;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현실로…실명계좌 트기 '바늘구멍'

4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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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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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통해 5∼6개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본격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업체들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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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4대 거래소 중 한 곳과 거래하는 은행의 관계자는 "거래 중인 거래소로부터 안전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 거래소가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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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개정 특금법의 취지 중 하나가 은행 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당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9월까지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좌를 연결하지 못하고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현재 실명 입출금 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소뿐이다. 게다가, 기사의 내용으로 보자면 4대 거래소 또한 다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보다도 더 눈에 띈 것이 기사 마지막에 제시된 개인 투자자들의 1일 거래 규모 그래프다.


일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약 9조4천억원, 코스닥 약 9조 8천억원 수준으로, 합치면 약 19조1천억원 정도가 된다. 이와 비교해서 가상화폐의 4월 15일 현재 1일 거래액이 무려 24조원이 넘는다.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이 그래프가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시세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바람직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이 이런 상태라면, 문제는 무려 24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소들이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을 기점으로 한번에 다 폐쇄될 경우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일단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하루 아침에 통째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기에는 그 규모가 이미 너무 커진 것 같다(2018년에도 이미 너무 커져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하다).

아마도 중소 거래소들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몇몇 대형 거래소들이 과점 체제를 이루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대형 거래소들은 폐쇄되는 중소 거래소들의 고객을 끌어올 수도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핑백

  • 반달가면 : 코인은 죽지 않는다? 2021-05-14 20:19:38 #

    ... 디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미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며, 거래소가 줄줄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형 은행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 more

덧글

  • 피그말리온 2021/04/23 23:08 # 답글

    못하겠죠. 그렇게 뭐든 쉽게 다 틀어막을거였으면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되지도...
  • 반달가면 2021/04/24 17:49 #

    제가 보기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강행하면 아마 뒷감당이 안될 겁니다.
  • 채널 2nd™ 2021/04/24 18:04 # 답글

    역시 촛불이면 촛불, 부동산이면 부동산 -- 코인이면 코인.....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봇물 터지듯.................................

    (근데, 이런 광풍(?)..?? 그거 어쩌면 노무현이 때의 바다 이야기도 비스무리한 전개 패턴을 보였던 것 같기도)

  • 반달가면 2021/04/25 20:45 #

    제가 보기엔 형태 측면에서는 사행성 게임보다는 묻지마 주식투자 광풍과 더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거래액 규모는 양쪽 주식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게 되어 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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