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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실제 사례 일기/잡담

태양광 50년 돌려도 본전 못뽑는 지자체

8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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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2018년까지 설치해 작년 한 해 동안 정상 가동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1695대(용량 8만1675㎾)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투입한 돈은 총 3533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생산한 전기는 총 9380만7810kWh(킬로와트시)였다. 2019년 전력 시장 거래 평균 가격(kWh당 90.74원)을 대입하면 85억12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인데, 유지 관리비 14억원을 빼면 실제 태양광발전으로 아낀 전기 요금은 71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자체들이 투자금(3533억원)을 회수하는 데 약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통상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인 걸 감안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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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당시 2억7300만원을 들여 옥상과 건물 정면 벽면에 절반씩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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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2017~2019년 3년간 이 건물의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동대문구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옥상 면적이 충분치 않아 일부 태양광 패널을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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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과잉으로 짓는 건 법령상 의무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은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이후 30%'였던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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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여름엔 태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머지 계절에도 구름 끼는 날이 꽤나 많은 중위도 지역의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붙이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_-;;

지자체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투입한 돈이 총 3533억원이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2019년 1년 동안 총 85억1200만원을 벌었는데, 유지 관리비가 14억원이 발생해서 실제 번 돈은 71억1200만원이었다.

패널 수명을 20년으로 잡고 매년 71억1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이 패널들을 폐기할 때까지 버는 돈은 총 1422억4000만원이다(71억1200만원 * 20년 = 1422억4000만원).

총 3533억원을 쏟아부어서 20년 동안 총 1422억4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적자 규모는 2110억6천만원. 2천억원 손실을 위해 위해 3500억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자, 이렇게 날려먹는 2천억원은 어디서 온 돈일까?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이다.

태양광 패널이 정말로 친환경이라면 환경을 위해 세금 2천억원을 감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태양광 패널 주변의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패널을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환경적 골칫거리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 동안 이미 베어져 사라진 나무가 무려 232만그루가 넘는다.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금 2천억원을 날리는 것이 과연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선택인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들여와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말고 도대체 이 짓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없앨 빌미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환경 대재앙도 괜찮다는 생각인 것인가? -_-;



덧글

  • ChristopherK 2020/08/28 21:56 # 답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쥐,닭때 더 많이 했다는 소리가 나와서 "우리가 문제냐"란 말이 덤으로 붙더라구요.
  • 반달가면 2020/08/29 11:21 #

    "쟤네들이 병신짓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병신짓할꺼야. 그러니 지적하지마!" 뭐 이런 건가요?;;
  • 광주폭동론 2020/08/28 23:04 # 답글

    태양광은 한국에 적당하지 않죠. 사막이나 황무지에 적당하고 한국에서는 개인용 소규모 태양광 정도가 알맞습니다. 도심의 빌딩에 설치해서 열도 식히고 전기도 얻는 것도 괜찮죠.
    한국에서는 큰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 좋습니다.
    새만금을 조력발전으로 돌리고 신안호도 검토해볼 만하죠.
    http://qindex.info/i.php?x=10480
  • 광주폭동론 2020/08/28 23:30 #

    재생에너지로 부족한 부분은 해상 원전이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http://qindex.info/i.php?x=10481
    지금 한국은 아주 위험한 곳에 원전을 지어놓았는데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 반달가면 2020/08/29 11:21 #

    태양광 발전기술 자체보다 해당 기술에 대한 제도/정책이 완전히 비과학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방식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광주폭동론 2020/08/29 12:25 #

    이명박근혜 정부의 태양광 정책에 문제가 있어 문괴 정권에서 조금 보완했다고 하더군요.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지 태양광은 전면 금지해야 맞죠. 박정희가 그렇게 애써 가꿔놓은 산림인데...
  • 나인테일 2020/08/29 04:53 # 답글

    태양광을 깔고싶으면 어디 인삼밭이라도 갈아엎어서 만들 것이지 왜 면적은 좁고 위로만 길쭉한 빌딩에다가 자꾸 저런걸 붙이라는지 모르겠네요.
  • 반달가면 2020/08/29 11:22 #

    지자체 건축물에 법령으로 규제를 걸어놨으니 그냥 무조건 붙일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 kuks 2020/08/29 09:59 # 답글

    http://kuksism.egloos.com/1454473

    이미 태양광은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지 오래됐지요.
    그럼에도 탈원전과 함께 그 대안으로 왜 태양광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작년이었나 서울에서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허인회의 임금체불로 사업독점 문제도 불거진 걸 보면 순수한 의도가 있을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 반달가면 2020/08/29 11:23 #

    일단 과학적인 검토/계산과 무관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ChristopherK 2020/08/31 15:45 #

    일단 그 허인회는 다른 건이긴 하지만 현재 구치소밥 먹는 중.
  • 화이팅 2020/08/29 16:06 # 삭제 답글

    부정선거 선동하다 태양광 선동으로 업종 변경하셨군요.
    벌이가 시원찮아지기라도 했나요?
    어쨌든 화이팅^^
  • 반달가면 2020/08/30 09:03 #

    딱히 업종은 없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이것저것 적어놓는 정도입니다. 돈은 직장 다니면서 벌고 있고요.

    부정선거 문제든 태양광 문제든, 본문의 어느 부분이 선동이고 어떤 주장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비꼬는걸로 끝내시면, 본문에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거나 또는 댓글 다신 분의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 2020/08/31 16:5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8/31 20: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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