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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일기/잡담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오늘(7월 13일)자 뉴스1 기사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지방세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해외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등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외국인이 구입할 경우에는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폭탄을 맞지 않고 마음대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미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죽쒀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규제와 세금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팔면, 그걸 중국인 부자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다 싹쓸이해가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_-;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기는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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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채널 2nd™ 2020/07/13 22:26 # 답글

    >> 외국인이 구입할 경우에는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려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 전두환이 아들인가 노태우 아들인가 등이 미쿡에 땅이며 집을 사 놓으면 귀신같이 찾아내는 놈들이 있던데, 그럴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납습니다.

    외쿡인이 조션의 땅을 사는데, 그리 쉬이 사도록 해 줄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 게을러터진 공무원들이 규정 따위 무시하고 지들 몸빵하면 피곤하니까 일을 안하려고 할 뿐이라고 봅니다.


  • 반달가면 2020/07/14 10:13 #

    전두환/노태우 아들은 그래도 내국인이라 좀 나을텐데 외국인의 재산을 조사하는건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귀찮긴 해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ㅇㅇ 2020/07/17 05:13 # 삭제 답글

    부동산 백분토론에서 엄청난 개그가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47067
  • ㅇㅇ 2020/07/17 05:13 # 삭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18352
  • 반달가면 2020/07/17 10:44 #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겉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연막이고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 ㅇㅇ 2020/07/18 00:25 # 삭제

    결국 증세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규모 추경에다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남북철도니 뭐니 하는 대북사업들을 보면,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할테니까요.
  • 반달가면 2020/07/19 10:32 #

    이미 엄청나게 세금을 써댔으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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