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난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일기/잡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수많은 국민에게(특히 서민에게) 실업/소득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만 권력자의 정치공학 측면에서는 왜 매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기에 주요 내용을 여기에 발췌해 기록해 둔다.


집권 반환점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엔 정형화된 패턴이 뚜렷해졌다. ①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②세금을 퍼부어 ③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반(反)시장 정책들은 일관되게 '국민 빈곤화'란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 그래 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며 세금으로 진통제 주사 놓는 일을 2년 내내 반복했다.

...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원 줄어들게 했다. 최하위 20% 계층이 일해서 번 소득은 이 정부 들어 14%나 감소했다.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30~40대 일자리 25개월 연속 감소, 근로자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 생활고에 따른 보험 해지액이 1년 새 2조원 증가, 중산층 가정 2년 새 100만 가구 감소 등등 민생 악화를 말해주는 수치가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다.

... 그런데 문 정권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고 있다. 정책 전환도 없다고 한다. 일자리 없애고 국민 지갑을 얇게 만든 빈곤화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대못 박겠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궁핍에 몰아넣고도 '20년 집권' 운운하고 있다. 무얼 믿고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

... 베네수엘라는 국민 체중이 10㎏ 감소하고 전 국민의 60%가 '배고파서 잠이 깨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건재하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도 복지 축소를 참지 못한 국민이 다시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 중독자처럼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빈곤화의 역설이다.

... 갖은 명목으로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생계가 힘들어질수록 세금 지원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정권도 안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를 2000만명 정도만 확보하면 '좌파 불패(不敗)'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법/제도상으로 노예는 없으나, 사람을 사실상 노예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독점적 위치에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밥줄(경제력)을 - 상호의존/거래가 아닌 일방적인 종속적 의존 상태로 - 틀어쥐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의 밥줄을 틀어쥘 수 있는 고용주는 독점이 아니라 다른 고용주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고용주로서의 지위도 매출과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보장되기 때문에 노예주인 행세가 어렵다(고용주가 노동자를 괴롭히면 가장 유능한 노동자부터 경쟁업체로 도망간다). 그런데 시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정부가 차지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극소수의 권력계층과 그 권력계층과 결탁한 사람들, 다행이 돈이 좀 있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상 국가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로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듯.

정부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면 개인은 정부에 독점적으로 종속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자유와 자율성은 약화된다.



덧글

  • 아마도 2019/11/22 20:21 # 삭제 답글

    운동권이 원하는 건 적화통일이겠죠
  • 흑범 2019/11/23 07:03 #

    노멘클루투라급 새로운 신분제 사회일 수도 있고요.
  • 반달가면 2019/11/23 11:16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적화통일되면 그들이야말로 십중팔구 숙청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 KittyHawk 2019/11/22 21:11 # 답글

    그로 인해 밀려 들어올 한국발 경제난민에 피를 보게 되는 건 일본이고 그리 되면 일본이 강공책 들이밀 명분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국내 문제 해결한다고 국외의 증오를 사는 짓을 하겠다는 꼴...
  • 반달가면 2019/11/23 11:17 #

    일본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호락호락하게 난민을 받아줄 나라는 아닌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해당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네요;
  • 에이알 2019/11/22 21:22 # 답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국민이 부유해져서 자기들에게 총부리 돌리는거니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일임. 과거 김일성 발언이 그랬고 조국이 축재에 열올리면서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재드립 친것도 다 이유가 있는것.
  • ChristopherK 2019/11/22 21:53 #

    하지만 국가도 덩달아 가난해지면, 지도자들은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것도..
  • 산마로 2019/11/22 22:12 # 삭제

    국가가 가난해진다고 지도자들 모가지가 날아가지는 않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다 자연사했잖아요.
  • ChristopherK 2019/11/22 22:32 #

    차우셰스쿠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가까이에 너무 큰 반례가 있어서 깜빡했네요.
  • 흑범 2019/11/23 07:05 #

    그것도 환경 나름인듯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민을 빈곤하게 만든 독재자들이 장장 40~50여년을 성공적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을 봐서는...
  • 반달가면 2019/11/23 11:18 #

    독재자들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국민을 빈곤에 몰아넣으면 굶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느라 정부에 저항할 생각은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군부와 공안기관만 잘 관리하면 국민을 통째로 지옥에 넣은 채로 버틸 수 있습니다.
  • 3인칭관찰자 2019/11/22 22:31 # 답글

    정권이 베푸는 수혜에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길들여놓으면 확실히 그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는 힘들겠네요...
  • 반달가면 2019/11/23 11:18 #

    그렇게 길들이려면 일단 정권의 수혜가 절실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결국 정책을 통해서 빈곤으로 몰아넣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 ㅁㄴㅇㄹㄹ 2019/11/23 23:26 # 삭제 답글

    그래서 차베스를 빨아댄거였나
  • 반달가면 2019/11/25 21:55 #

    사회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칭송했죠. 그 당시만 해도 유가가 높아서 석유를 팔아서 경제파탄을 가릴 수 있었으니까요. 지속불가능한 정책을 남발하다가 유가하락이 오면서 초고속으로 붕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 6가지 이유
    http://bahndal.egloos.com/619176
  • 2019/11/25 08: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11/25 21:5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그레이오거 2019/11/25 18:09 # 답글

    근데 그 정도의 전국적인 매표행위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경제의 지배자 수준은 되야 나라가 망가져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조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나온 베네수엘라만 해도 석유의 국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북조는 뭐 말할것도 없고요.

    반면 한국은 민간영역이 크고 대표적인 저조세 저복지 국가라 실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애초에 매표행위의 주 대상인 저소득/노인층은 중도가 아닌 확고한 콘크리트가 있는 집단이라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도 떨어집니다. 반면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확실히 빡치게 만들겠죠.

    따라서 진짜 현 정권이 이를 노린다면 정치적 자살에 다를 바 아니라고 봅니다. 매표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전에 분노한 중산층에게 쳐맞고 정권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놓고 매표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들 이념에 맞게 (하향)평등지향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비슷한 모양으로 수렴진화 하는 것 같습니다.
  • 반달가면 2019/11/25 21:57 #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념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면 정치공학을 떠나서 필연적으로 경제의 쇠퇴와 빈곤의 확산을 야기할 테니까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Google Analytics


B-Side


adsense(w160_h600)2

통계 위젯 (화이트)

65342
4132
1862256

ad_widget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