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의 이해득실에 관한 어떤 주장 일기/잡담

최근에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일관계와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과정이 일종의 "예언자 놀이"처럼 되어 버렸다. 어차피 다 개인적인 망상이고 일종의 음모이론이라 객관적인 근거도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던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름 신선한(?) 주장을 듣게 되었기에 기억을 더듬어 여기에 대강의 내용을 적어 본다.

이 주장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정권과 여당에게 이득이 크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 오히려 대립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의 근거는 대략 아래와 같다.


화해/치유 재단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보면, 국가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으로부터 대응 내지는 보복을 당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반대 급부로 얻을 수 있는 모종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손실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일본의 보복은 당연히 경제 분야에서 온다. 한국와 일본은 경제적으로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재, 부품, 생산설비 등 원천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이 감당할 손해에 비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큰 방법을 찾아서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하게 만드는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정치 분야에서 온다. 진보 진영에 붙어 있는 "친북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희석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친북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똑같이 "친일 토착왜구"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다.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일본과의 대결구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필경 보수 진영은 반대할 것이다. 이것을 놓고 "저들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연한 대응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된다. 제대로 분위기만 조성한다면 "친일 토착왜구"는 "수구꼴통"보다 훨씬 더 유용한 공격무기가 될 것이다.

금상첨화(?)로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조준한 기업은 진보 진영이 매우 싫어하는 재벌기업의 대표주자, 삼성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며 "이번 기회에 망해봐라"하며 고소해 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긴 해도 그 손실은 - 적어도 당장은 - 하이테크 분야의 재벌기업에 집중될 것이므로 일본을 이용해서 재벌을 응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별반 손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 손가락질을 하며 "재벌을 위해서 일본 편을 든다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 특히 일본 문제를 이용해서 - 감정적으로 선동할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따지기 보다는 그냥 다 같이 분노하며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내년 총선까지 "친일 토착왜구"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제의 해결/타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러므로, 현 정부와 여당은 계속 일본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도록 유지하면서 "일본놈들이 죽일 놈들"이라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편이다.


꽤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진 않는다. "감정적으로 선동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하며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전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오는데 계속 그렇게 할 정도로 이데올로기 중독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내 생각엔 내년이 되기 전에 경제적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될 위험성이 크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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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가면 :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이해득실에 대한 잡담 2019-07-21 13:57:46 #

    ... 게 모르고 다들 유니클로 옷 입고 캐논 카메라 둘러 멘 채 일본행 비행기를 타다가 저 발표 하나로 순식간에 대오각성(?)했다는 얘기인가? -_-; 얼마전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쓴 글에 달린 댓글들에 "의외로 우리나라엔 이데올로기 중독자들이 많다"는 내용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이데올로기 중독에 빠진 ... more

  • 반달가면 : 예언자 놀이의 결말(?) -_-; 2019-07-31 21:01:03 #

    ... 부 언론에 내용이 유출됐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전에 지인들과의 예언자 놀이에서 나왔던 한일관계에 대한 주장을 인용해서 적었던 글은 아래와 같다. 한일관계 악화의 이해득실에 관한 어떤 주장 우선 손실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일본의 보복은 당연히 경제 분야에서 온다. ... 그렇다면 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하게 만드는 ... more

덧글

  • nolifer 2019/07/14 20:32 # 답글

    그런놈들이 생각이상으로 많아요
  • 반달가면 2019/07/15 21:46 #

    저는 일단 생각보다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 2019/07/14 21: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15 21: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비블리아 2019/07/14 23:29 # 답글

    요즘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인조가 왜 그렇게 기를 써가면서 친명배금을 했는지도 알 것 같더군요.
  • 반달가면 2019/07/15 21:48 #

    이데올로기 중독자가 국가적으로 어떤 치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병자호란이긴 하죠;; 이번에 비교할 만한 수준의 참사가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9/07/15 00:18 # 답글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어차피 경제 말아먹을대로 말아먹은거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도 알고 오직 청와대만 모르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총선이 경제 구도로 흘러가면 여러모로 불리할테니 반일구도를 잡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여기에 아베가 선거 이기고 개헌하기 시작하면 이 구도가 내년까지 갈테니...
  • 반달가면 2019/07/15 21:50 #

    나름 앞뒤가 그럴듯하게 맞아 보여서, 시나리오 자체의 개연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내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 나인테일 2019/07/15 01:16 # 답글

    그런데 짜잔
  • 반달가면 2019/07/15 21:50 #

    (...)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 과객b 2019/07/15 03:55 # 삭제 답글

    천잰데!??
  • 반달가면 2019/07/15 21:51 #

    다음에 만나면 누군가 천재라 칭했다고 전하겠습니다.
  • STB 2019/07/15 10:00 # 삭제 답글

    그렇게 할 정도로 이데올로기 중독인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배우신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은 상위 몇% 안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다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안다는거죠. 세상에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상식이고 논리고 없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 반달가면 2019/07/15 21:52 #

    사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멀쩡한데 얘기해 보면 정신 나간 이데올로기 중독자인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중독이냐 아니냐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ㅁㅁㅁㅁ 2019/07/17 13:33 # 삭제 답글

    성장동력 하나를 상실하겠죠
    삼성은 할 수만 있다면 탈한국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 반달가면 2019/07/17 20:43 #

    세계 수준의 대기업 뒤에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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