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선구자 독일 근황 일기/잡담

원문기사는 여기로.

2017년 10월에 포브스(Forbes)에 게재된 기사다. 1년전 기사지만 현재 상황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에너지가 독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의 전력생산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설치 용량 기준으로는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적인 전력생산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탄화력발전도 30% 증가했으며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독일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운송업계의 기름 소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탄소배출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이 국가의 전력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생산량의 변동이 커서 결국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중 절반이 석탄 중에 가장 더러운 갈탄(lignite)을 사용한다.

2016년 기준으로 유럽의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원 10개중 7개가 독일의 화력발전소였다.

독일은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원자력발전소를 수년에 걸쳐 폐기하고 있으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독일에서 탈원전이 이루어지면 풍력발전으로 얻는 전력량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의 생산력이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명한 기후학자들은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또는 오히려 증가시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나듐 흐름 전지(vanadium flow battery)나  양수발전장치(pumped hydro storage) 등 전력저장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장해야 하는 전력량이 너무나 커서 기후온난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이러한 저장기술은 비용이 높아서 일부 국가는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지난 10년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프랑스가 가장 낮다. 세 국가중에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인데 전력생산의 3분의 2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50% 정도로 중간이다.

선진국의 탄소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미국의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전력생산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일의 탄소배출량 감소는 미미하다.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독일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렸고 그 과정에서 무려 8천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출했으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인다.

베를린의 에너지 관련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도 이 계획은 약간의 미달 정도가 아니라 대실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와 기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수력 등 탄소배출량이 낮은 에너지원을 최대한 빨리 총동원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흥미로운 실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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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디스커스 2018/11/06 21:02 # 답글

    하지만 한국 진보진영에서는 독일이 대량의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성공적인 탈원전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 반달가면 2018/11/07 11:37 #

    ... 게다가 지난 10년간 독일의 전기료는 50% 인상되었고 현재 프랑스 전기료의 2배라고 합니다. 대기오염은 보너스고요. 성공의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듯하군요;;
  • 2018/11/06 21: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07 11: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漁夫 2018/11/07 10:01 # 답글

    신재생에너지들은

    1. 발전량 변동이 엄청나거나 (e.g. 태양광)
    2. 엄청 넓은 땅을 소모하거나
    3. 기상 변화에 취약하거나 (바다 위에 설치해 놓은 넓은 구조물은 태풍 등을 걱정할 수밖에요. 그리고 바이오디젤 같은 것은 작황이...)
    4. 시간 경과에 따라 발전량 저하 우려 (태양광은 패널 표면이 먼지로 덮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 등 필요)

    이런 걸 밀어줘야 한다니 참.... 원자력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달가면 2018/11/07 14:13 #

    그래서 독일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미친듯이 뿜어내는 화력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전기는 계속 공급해야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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