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잡담 일기/잡담

아래의 매우 단순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유능한 갑돌이의 사례다.

갑돌이는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아주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상품화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다. 어디에서 회사를 시작할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는 A와 B 2개의 지역(국가)로 압축되었다. A지역과 B지역은 시장규모는 비슷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A지역: 소득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복지 혜택은 미약한 편. 고용과 해고는 자유로운 편.

B지역: 보편적 복지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을 경우 50%까지 올라간다.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매우 어려운 편.

자, 갑돌이는 둘 중에 어느 지역에서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키우려고 할 것인가?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는 A지역의 성향과 B지역의 성향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해야 하므로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갑돌이가 근본적으로 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겠다고 굳이 회사를 세우고 직원까지 고용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의 질문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왜 구글을 창립했을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왜 애플을 창립했을까?

제프 베조스는 왜 아마존을 창립했을까?

사람들은 왜 창업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키우려 하는가?

여러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시장에 내 놓으면, 남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크므로, 실패할 때 감당해야 하는 상당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덤벼들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욕을 많이 한다. 복지부동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도,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도,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엄청난 땀과 노력을 보상해줄 만한 고속승진이나 파격적인 성과급이 없다. 게다가 그냥 예전부터 하던 일만 성실히 해도 때가 되면 그럭저럭 승진이 되고,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있기만 하면 해고될 일이 없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일할 것 같은가?

다같이 잘살자는 이유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과도하게 억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을 공무원식 관료제도에 묶어 놓는 셈이 된다. 이런 현상이 심하게 벌어질 경우, 천재적인 사람은 그 천재성을 썪히면서 적당히 게으르게 살거나 또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것이다.

중국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회사를 세우고 경제성장을 하면서 빈부의 격차도 미친듯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극빈자의 수가 미친듯이 줄어들었다(극빈층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나보다 잘 사는 놈들 꼴을 보느니 그냥 다같이 굶으면서 거지꼴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엔 나보다 뛰어난 천재들이 탁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그 대가로 내가 상상도 못할 수준의 떼돈을 벌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다.



덧글

  • 하지만 2018/11/04 17:54 # 삭제 답글

    소득 불균형 해소가 하나의 '목표'가 된듯한 문재앙의 사회에선 적폐가 된다는게 문제죠.

    이번 주초에 문재앙께서 직접 소득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시고 한국 사회가 '올바른'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옥음을 내리시니 대가리가 깨지고 전두엽 제거시술을 받은 문빠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 반달가면 2018/11/05 13:20 #

    최근에 일이 바빠서 뉴스에 신경을 거의 안썼는데 뭔가 있었나요?; 어쨌든 소위 "분배정의"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결국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무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그 길로 갔고요;
  • 귀여운 늑대개 2018/11/04 18:46 # 답글

    그들은 기술 혁신 기업의 출현이 극빈층을 잘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AI도 소비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 기본소득을 내놔라!' 이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죠.
  • 반달가면 2018/11/05 13:14 #

    ... 당장 옆동네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을 보면 될텐데요;
  • 타마 2018/11/05 10:04 # 답글

    소득 불평등은 정상적인겁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개인의 능력대비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해 줄까 인데...
    인맥, 연줄, 학연, 수저 등등..도 개인의 능력으로 봐야할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의 기준으로 얼마만큼 제한을 둬야 할지...
    사회가 존속하는 이상 논쟁이 멈추는 일은 없겠지요. 서로서로 가진 "능력"이란게 다르니...
    중도점을 찾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투닥투닥하는게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개인의 능력을 배제하게 되면 "다 같이 못살자"엔딩이 나겠고... 개인의 모든게 능력이라 인정하면 "도둑질도 내 능력인데? 마약제조도 내 능력인데?"엔딩이 될듯.
  • 반달가면 2018/11/05 13:19 #

    사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중앙집권적 존재가 일률적으로 "정당한 수익"의 범위와 "능력 대비 적정한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을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통제하겠다고 한 결과는 하나 같이 다 참담했습니다. 소련, 북한, 자본주의 이전의 중국 등이 실제 사례이겠고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위의 두가지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체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균형점이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움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발전시킬 동기부여를 해 준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극빈층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도둑질과 마약 문제는 북한처럼 개인의 능력을 심각하게 배제하는 사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능력과 수익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문제가 주원인은 아닌듯 합니다.
  • 타마 2018/11/05 16:43 #

    으음... 세계가 완전히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극빈층 인구가 줄고 있는걸 자유시장경제 덕분이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자유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되지도 않구요. http://projustice.kr/market_and_social_economy/

    결국은 중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도둑질과 마약 문제는... 개인의 능력 인정시 저것들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도둑질과 마약제조가 합법적인 일이 될 것 같다는 뜻이였습니다. ㅎㅎ
  • 반달가면 2018/11/05 18:36 #

    세계가 "완전히"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시장경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과 빈곤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한 이전 게시물 "세계 극빈층 현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를 빼면 전세계적인(특히 중국의) 빈곤탈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만든 신기술들 덕분에 더 많은 재화가 더 저렴하게 생산되었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이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건대 시장경제가 그나마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해결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거나 강조한다고 범죄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은 예전에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이며 앞으로도 범죄일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시장경제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겠죠.

    링크하신 글에 나온 소위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솔직히 전 회의적입니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굳이 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걸 왜 해야 되는지도 납득이 잘 안되고요. 경제의 대부분은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요소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우회하는 정부 보조금이야말로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성인군자가 아니라 결국 다 똑같은 이기적인 보통 사람이거든요.
  • 잔니 2018/11/07 23:14 # 삭제 답글

    자유시장경제가 아무리 절대빈곤을 몰아내도 상대적 빈곤에 빡쳐서 G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답이 안나옴.
  • 반달가면 2018/11/09 23:10 #

    아무리 다같이 잘살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현실은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 이미 역사가 다 증명했다는;
  • 럽투나잇 2018/12/11 14:19 # 답글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재벌이나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시장에 내 놓아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정부의 많은 특혜를 입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여 막대한 부가 집중된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나 재벌 집안에 계속하여 부가 편중되고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생들이 가라지에서 애플같이 세계를 놀라게한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이걸 배아파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의 뛰어난 도전 정신, 아이디어, 능력을 칭찬하고 존중하겠죠. 이런 부의 편중이 불공정하니 나눠달라고 안 하겠죠. 이런 뛰어난 청년은 부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 또한 낮은 편입니다. 즉 소득의 불평등은 자율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이런 소득의 불평등이 이뤄진 데에는 자유롭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시장에서 비범한 능력으로 부를 창출한 기업가들 보다 정경유착과 같은 비리, 노동착취나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경우도 많기에 이런 부의 편중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곱게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 반달가면 2018/12/11 20:44 #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능력을 키우려고 제대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오로지 사회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허황된 성공을 갈망하며 그게 불가능하다면서 화를 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대안이랍시고 얘기하는게 복지부동하면서 세금 퍼먹는 괴물인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통제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실을 직시하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 잘버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성공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인 부조리와 개인적인 질투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혼동을 유도하려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최악이죠.

    제가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5를 아주 만족스럽게 실사용중이고, 주변에 노트8, 노트9 사용자도 있어서 좀 만져봤습니다. 이 정도 제품이라면 삼성전자가 떼돈을 벌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도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경유착과 노동착취만 가지고는 이런 세계 수준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유능한 사람들부터 삼성전자에서 도망치겠죠.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혜택을 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벌기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기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로 재벌기업의 정경유착과 노동착취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냉철하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공평하고 기회가 많으며 탁월한 기업과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는 국가가 실제로 어디 어디이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 럽투나잇 2018/12/12 09:47 #

    능력을 키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반달가면 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나라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달가면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할 때 정경유착, 세금감면, 일감 밀어주기, 노동착취 등과 같은 불공정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과 기업들이 많았고 그렇게 얻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를 키워서 지금의 재벌 그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부를 대물림하여 그 자식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소위 금수저의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서민들의 눈에는 공평하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하면 재벌들을 떠올리죠. 물론 자수성가로 성공 신화를 일궈낸 분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기업가보다는 탐욕스럽게 부를 더 탐닉하고 탈세와 같은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대물림하는 기업가들도 뉴스 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 부자이면서도 주가조작이니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 받은 기업가들 뉴스는 이제는 너무 지겨울정도로 많이 보게되구요.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부자, 성공,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패배주의와 열등감, 질투심에 쩔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삼성 전자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미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일류 기업이 일류 상품을 만들어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도전정신과 아이디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돈 없이 시작해서 우수한 기업을 일궈낸 경우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이고 실패할 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것이 뼈저리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도전 정신이나 노력할 자세도 없으면서 사회 탓한다고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 역시 반달가면 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잘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헬조선이니 뭐니 말들이 많은데, 아무리 힘든 사회라고 해도 그 안에서 성공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한다고 보고요. 노력해볼 생각은 전혀 안하면서 지금 세대가 N포세대니까, 헬조선이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걸 핑계삼아 사회탓하면서 말로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저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측면을 고려할 시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지 그런 그들을 나쁘게만, 불편러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 반달가면 2018/12/12 13:42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인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노력 안하는 패배자들이라는 전제를 놓고 쓴 글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뉴스의 특성상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계속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다 썪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향도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포기한 당사자에게 큰 손해이고 불행입니다.

    시청률과 기사 클릭으로 돈을 버는 뉴스의 특성을 인지하고, 액면 그대로 믿으며 화를 내기보다는 주변의 실질적인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성공해서 잘나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하면서 자리 잡아가는 시간이 꽤 걸리고, 때로는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생할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또는 두세명이 시작해서 몇년 고생하다가 자리 잡아서 직원수 조금씩 늘려 가면서 꽤 잘 버는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고생했지만 아이들은 좀 더 괜찮은 조건의 출발선에 세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당연히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과거에 식민지들로부터 뽑아먹은 밑천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착취의 측면으로 보자면 국내 재벌기업 정도로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크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전세계의 천재들이 일하려고 몰려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 가난한 시절에 될성 싶은 업체를 골라 정부가 지원해 줘가며 키운 것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고속 경제성장을 위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는 지도 모릅니다. 중국도 자본주의 도입하면서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는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도 월급쟁이고 사람들이 사회에 가진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통제력을 동원한 소위 "소득 불평등 해소"를 선택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럽투나잇 2018/12/13 07:07 # 답글

    저도 반달가면님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친절하신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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