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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이해득실에 대한 잡담 일기/잡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줄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구매력)이 상승할 것이므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뭔가 더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요지는 위의 내용인 듯하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논리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심오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생각 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임금이 올라간 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려면, 물건의 값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임금 상승률보다는 훨씬 적게 올라야 할 것이다. 임금이 올라간 만큼 물가가 올라가 버리거나, 또는 임금이 올라가긴 했는데 정작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하면 구매력의 상승분은 그만큼 상쇄될 것이다. 문제는 임금상승 압력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경우 실제로 물가나 고용이 예전 그대로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올해부터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 갑돌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몇가지 생각해 보면,

1. 인건비가 올라간 것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의 수를 줄인다. 해고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용요소(소비)를 줄여야 할 것 같다.

2. 인건비가 올라간 것을 상쇄하기 위해 팔고 있는 물건/서비스의 값을 올린다. 값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래도 기꺼이 살까? 잘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다.

3. 자선사업한다 생각하고 그냥 상승분을 감내한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돈 엄청 아껴야겠다.

갑돌이가 1번을 선택할 경우엔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고, 2번을 선택할 경우엔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3번을 선택할 경우엔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불경기나 돌발상황에서 회사가 도산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하나만 택하진 않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요인이 증가한 만큼 투자/소비는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게다가, 갑돌이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이므로 수익이 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건비 상승분을 감내하는 대신 그냥 폐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냥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최소한 당분간은 정규직을 절대 고용하지 않아야겠지. 어쨌든 돈은 아껴야겠다.

한편 이 상황에서 갑돌이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갑돌이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고용주가 직원의 수를 줄이려 하므로, 직장을 잃을 확률이 증가한다. 비정규직/계약직이면 더더욱 그렇다. 돈 아껴야겠다.

2. 급여는 올랐으나 물가도 올랐으므로 구매력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냥 숫자만 변하고 형편은 그냥 비슷. 올라간 물건값을 보니 아무래도 돈을 아끼긴 해야 될 것 같다.

3. 단기적으로는 다행이지만,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 불안하다. 돈 아껴야겠다.

4. 회사가 폐업했으므로 그대로 실업자가 된다. 망했다.

직원 입장에서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가 그냥 앉아서 그 손실을 감내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소비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나 자신도 돈 쓰는걸 줄이고 있는 중이다 -_-;)

모든 기업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을 것이다. 회사는 이익이 좀 줄었지만 충분히 버틸만하고, 노동자는 급여가 올라서 구매력도 좀 좋아지고, 직원 수도 줄어들지 않은 회사. 대체 거기가 어딜까? 뻔하지 않은가? 바로 대기업/재벌기업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득이 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으니 -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지만 - 다음 임금협상에서 사측을 압박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고, 이 정도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쉽게 해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는 보너스.  

물론 대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므로, 임금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하거나 줄이고 계약직 직원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청업체에겐 납품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할 것이고.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고용주와 노동자, 그리고 업체 규모를 떠나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서 열거한 상황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악화되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세금을 쏟아 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면 될까? 복지부동으로 유명한 공무원들을 계속 늘리면 될까? 그런데, 그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이 내야 한다. 세금을 급하게 올리면 결국 임금상승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열거한 것과 비슷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위권 부자들에게만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매겨서 와장창 빼 가져오면 될까? 내가 그 정도로 부자라면 그러기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직업 정리하고 돈 다 싸들고 그냥 외국으로 이민 가버릴 것 같은데?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결과만 놓고 생각해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강행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이미 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대기업/재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를 좀 더 부르게 해 주기 위해 수많은 중소업체 사장들, 직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_-;

대기업 정규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쏟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다 -_-;



핑백

  • 반달가면 : 한 식당 종업원의 기고문 2019-07-02 21:31:13 #

    ... 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종업원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실업과 폐업이 속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작년에 소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내용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지진 않은 것 같다. ... more

덧글

  • 나인테일 2018/08/22 00:17 # 답글

    근데 서민들이 갤럭시나 자사 부품 잔뜩 들어간 아이폰을 안 사주면 삼성전자도 망해요 (.....)
  • 반달가면 2018/08/22 11:58 #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 그래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손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리 저리 생각해 본 결과 그나마 찾은게 대기업/재벌기업 정규직입니다 -_-;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결국 다 손해라고 봅니다.
  • 레이오트 2018/08/22 00:25 # 답글

    어떤의미에서 보면 낙수효과보다도 허술한 이론이 소득주도성장이지요.
  • 반달가면 2018/08/22 11:58 #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해서 임금만 덜컥 올리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도출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2018/08/22 00: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22 11: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8/23 01: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8/23 13: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ㅜㅜ 2018/08/22 02:11 # 삭제 답글

    당해봐야 아는 코리안
  • 반달가면 2018/08/22 11:59 #

    이런 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베네수엘라라던가...) 어쨌든 큰일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8/08/22 02:31 # 답글

    서민들에게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만들면 우주의 기운을 받아 생산까지 촉진된다고 하는거...안 받으면 착각한 사람들만 X되는거지만 그들은 죽을때까지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를 모르고...
  • 반달가면 2018/08/22 12:01 #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직장 잃고 업체는 폐업하고... 그런 상황이 부지기수인 모양입니다;
  • 잠만보 2018/08/22 04:27 # 답글

    이 주제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 번 읽어봄직 한 글을 링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wonik.park.5/posts/1922659817791244

  • 이명준 2018/08/22 06:13 #

    박가분의 헛소리를 가져온 점에서 폭소

    읽어봄직 한게 아니라 그냥 박가분만이 할수 있는 기적의 논리죠

    과연 최저임금 오르면 GDP가 올라갈꺼라는 기적의 논리를 외치는 분과 동류라고 할 수 있죠
  • 반달가면 2018/08/22 12:06 #

    링크하신 글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됩니다. -_-;

    제가 보기엔 글쓴이가 욕하는 소위 "수출주도적이고 재벌 독과점인 한국경제의 구조" 덕분에 단군 할아버지 이래 최초로 이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근처에 있던 적이 지난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지금 말고 또 언제였을까요?

    링크하신 글은 결론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재벌 놈들 꼴 보기 싫으니 그냥 다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요. -_-;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극빈층이 미친듯이 감소했는데, 시장경제의 확대와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제외하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미친듯이 경제성장을 했고 그 결과 중국인 극빈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득 불균형은 당연히 엄청나게 심화됐고요. 세계의 극빈층 감소 현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bahndal.egloos.com/617516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그냥 상상속의 유토피아라고 봅니다. 어차피 결점 없는 완벽한 세상은 없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건실한 기업을 세우고 이끄는 사람이 그밖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싫다면 "극소수의 정부 고관대작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가 개인의 능력은 무시 당한 채 다 같이 지리멸렬하게 괴로워하며 사는 사회주의/계획경제 세상"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군요.
  • 잠만보 2018/08/22 16:22 # 답글

    "링크하신 글은 결론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재벌 놈들 꼴 보기 싫으니 그냥 다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요. -_-; [...] 소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그냥"

    그런 취지는 어디서 읽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가분의 글에서 그런 취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사회주의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순한 의미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만 하는 병신으로 취급해 버리는 건 아닌지요?

    왜 "극소수의 정부 고관대작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가 개인의 능력은 무시 당한 채 다 같이 지리멸렬하게 괴로워하며 사는 사회주의/계획경제 세상" 같은 극단적인 상상으로 바로 치닫는지요? 꼭 그래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기술개발 (생산력 향상) 을 통해 전체 인구의 빈곤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요. 제가 링크 건 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긴 합니다만, 박가분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요. 수출주도적이고 재벌 독과점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가 국가간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선방하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도 저는 이견이 없고, 박가분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삼아지고 있는 건 대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수출전략을 통해 세계경제 안에서 한국이라는 부분 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몫이 한국 내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틀을 통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국내 사정의 열악함이 그러한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적어도 어느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이해가 왜 반달가면님 안에서 60-90년대까지 특별히 강력했던 대중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반달가면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반달가면님이 '예전부터 늘 마음속으로 까 왔던' 어떤 대상을 향해 '예전부터 늘 하고 싶었고 실제로 해 왔던 말들' 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부분적 주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요.
  • 반달가면 2018/08/22 18:41 #

    특별히 누굴 병신취급할 의도는 없습니다. 링크한 글의 내용에 대해 납득 못하겠다고 제 의견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특별히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병신취급"으로 간주되는지요?

    해당 글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저의 과거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적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알고 지냈었던 소위 운동권 계통 사람들 때문이겠지요. "공산주의"를 순화해서 "사회주의"로 칭하면서 서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분배 정의"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은 다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시간을 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약자이고 피해자니까 무조건 정의롭고,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패한 나쁜놈들이므로 타도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그냥 본심을 숨기기 위한 거짓 허울이고 진짜 핵심은 오로지 나보다 잘 사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질투더군요.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꼴을 과거에 좀 많이 봐서요 -_-;

    저는 링크하신 글을 읽으면서 "당장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하자"고 말하는 대신 "창조적 파괴", "재벌 해체",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현재 경제의 구조 자체가 문제이므로 근본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순화해서 적당히 포장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게 어차피 한번엔 안될 거고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공격하는 정책이 실행되면 될수록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겠죠. 핵심은 서민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증오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비슷한 주장을 한두번 들은게 아닌데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 버무린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판단했을 여지도 충분합니다 -_-;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회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민간기업/민간자본을 부정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는 생산수단을 공공화/국유화하고 재화의 이동과 소득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또는 이와 비슷한 것들로 구성된 주장에 대해 막연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잠만보님이 "극단적인 상상"이라고 칭하신 상황이 이미 과거에 소련/중국/북한 등 이미 실제로 다 일이 벌어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매우 단기간에 그 "극단적인 상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돈 벌기도 바쁜 마당에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누굴 마음속으로 까는" 그런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공개용 일기장이기 때문에 현실을 관찰하면서 드는 생각과 의견을 적어 놓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화해서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유행이라 그렇게 보일 여지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잠만보 2018/08/22 16:21 # 답글

    저는 박가분을 옹호하는 입장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댓글 교환이 제가 박가분의 대리 파이터가 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박가분이 한 이야기 관련으로 댓글 주고받는 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자면 한 번 쯤 읽어볼 가치는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해서 링크를 드렸을 뿐, 제가 박가분 대변인이거나 그래서 링크드린 건 아닙니다.
  • 이명준 2018/08/22 18:12 #

    읽어 볼만한 가치 따위 없는 수준인데요
  • 잠만보 2018/08/22 18:19 #

    읽어볼 가치가 있는 지 없는지를 두고 저랑 논쟁 하자는 건가요?
  • 반달가면 2018/08/22 18:43 #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고, 제3자가 쓴 글을 놓고 굳이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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