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쏘기야 하겠나?"라는 명제에 대한 잡담 일기/잡담

얼마전에 몇몇 지인과 북핵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가질 것이고 설사 핵미사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에게 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쏘는 순간 다 같이 죽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점들을 여기에 써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등으로 보건대, 현재 북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완성되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리가 없다"는 생각도 일리가 있다. 북한도 지금 만들려는 핵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남조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전한다.

일단 북한이 핵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치자.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북한이 핵ICBM을 개발하고 나서 스스로 더 이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끝?

만약 내가 북한 입장이라면, 핵ICBM이 완성된 후에는 핵SLBM을 개발할 것이다. 미사일 기지가 폭격 당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정도는 갖춰야 되겠지.

핵SLBM 완성되면 또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끝인가?

만약 내가 북한 입장이라면,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 다음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개발할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단거리 미사일, 대포 등으로 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전장에서의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술핵무기를 갖추게 되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이걸 그냥 포기한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북한이 핵ICBM을 대한민국에 날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치자. 그러면 전술핵무기를 대한민국에 쏠 가능성도 그렇게나 희박한가?

전술핵무기는 살상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인들이 없는 곳만 골라서 쏘면 된다. 연평도나 전방의 우리 군부대 같은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이 군대 규모는 우리보다 크지만 무기체계가 심하게 낙후되어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은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군이 전술핵으로 무장해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중국이 현재의 UN 대북제재에서 발을 뺄 것 같다.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나, 미국만큼 절실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미국 견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국경봉쇄하고 송유관 끊어 버리면 북한은 곧장 비핵화의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북한과 원수지간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UN 대북제재 참여는 북한정권이 죽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괴롭히는 정도로 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한다면, 대한민국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선택의 기로에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무력을 빌려 핵균형을 이룸으로써 - 주한미군이 핵무장함으로써 - 미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의 속국이 될 것인가?

독자적으로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이유로 북한처럼 NPT 탈퇴하고 전세계의 제재를 받아가며 핵무기를 자체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총살이 당연시되고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어 신처럼 숭배하는 북한 같은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개발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내가 김정은 입장이라고 가정해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카드를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게다가 완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판이 아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갖 거짓말과 기만적인 행보를 동원해서 시간 끌고 버티면서 완성시켜야 한다.

김정일도 아마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제재와 비난과 압력을 감내해 가면서, 거짓말로 주변국들을 속여가면서, 자국민을 굶겨 죽여가면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 왔을 것이다. 김정은이 마치 비핵화를 할 것처럼 말 몇마디 했다고 비핵화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김정일도 했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은 결국 김일성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인데, 김일성 시절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국군 또는 주한미군이 핵을 보유할 것을 우려하여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막으라는 뜻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걱정이 그냥 나 혼자만의 상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런지;;



덧글

  • RLC회로 2018/03/15 22:59 # 답글

    애초에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갈 거 같았으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해서 전선을 양쪽으로 만드는 병신짓을 할 리가 없었겠죠
  • 반달가면 2018/03/16 13:25 #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갈 것 같으면 저도 이런 걱정 안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_-;
  • 나인테일 2018/03/15 23:23 # 답글

    북한이 손익계산이 예측 가능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애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익 측면에서 핵무기는 아무 득이 없는건데 수령의 욕심으로 여기까지 온거고 오로지 수령의 변덕 하나로 모든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거죠.
  • 漁夫 2018/03/15 23:43 #

    개인적으로는 '김씨 왕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걔네는 정말 완벽하게 (핵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디스커스 2018/03/16 00:15 #

    漁夫//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적으로 김씨 왕조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함으로서 위협을 해소하던가, 김씨 왕조를 북한에서 치워버림으로서 위협을 제거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씨 왕조의 이익에 소극적으로 봉사하여, 시간을 계속 버는 해법이 선택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을 누가 미리 알 수 있겠어? 백두혈통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진정한 혁명가이자 개념인이 탄생할 수도 있는 일이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말이죠...
  • 반달가면 2018/03/16 13:27 #

    북한이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철권통치의 전제군주체제이므로 인간의 가치와 합리성의 기준이 현대국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들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핵무기처럼 매력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북한 주민 계속 폭압하면서 남한 협박해서 돈 뜯어내기에 이것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만, 어찌 될런지;;;
  • 2018/03/15 23:29 # 삭제 답글

    내부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남한 타격 능력을 갖추는 건 기정 사실이죠 문 대통령이 몸소 나서서 시간을 벌어주고 자잘한 지원에 협조 중인데 김돼지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민족이라 말이죠 ㅋㅋ
  • K I T V S 2018/03/16 00:11 #

    이글루스의 모 분이 쓴 미래 소설 시나리오보면 2020년 대에 여전히 멀쩡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자 강원도 쪽에서 수백명 국민들이 떼죽음을 당했음에도 보복공격 제대로 못하고 굴욕적으로 반격 몇 번 하고 끝나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점점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걸까요;;
  • 반달가면 2018/03/16 13:28 #

    개인적으론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구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반격은 커녕 국민들이 뼈빠지게 번 돈을 잔뜩 세금으로 걷어다가 끝도 없이 북한에 조공하면서 제발 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네요;;;
  • 피그말리온 2018/03/15 23:51 # 답글

    체제유지와 그를 위한 돈...핵무기 말고 뭘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 반달가면 2018/03/16 13:29 #

    핵무기 말고 다른 것으로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계속 핵개발을 해 왔겠죠. 과연 그걸 순순히 포기할까요?
  • ㅇㅇ 2018/03/16 00:08 # 삭제 답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들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사실 그 역사책이란 물건이 "일본 개새끼!" 라고 5글자만 적혀있는 물건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역사상 전쟁이란
    축구 경기 결과로도, 떠돌이 개 한마리로도 일어났었고, 따라서 대비해 마땅할 일인데 말이죠...
  • 반달가면 2018/03/16 13:29 #

    정작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죠;
  • K I T V S 2018/03/16 00:09 # 답글

    근데.. 그쯤가면 "대체 거기까지 한국과 미국은 뭘 했냐!"하고 징징 거릴 것 같습니다...
  • 반달가면 2018/03/16 13:30 #

    그럴지도 모르죠. 현실이 거기까지 가면 징징거리던 말던 이미 늦었다는게 문제겠습니다;
  • 디스커스 2018/03/16 00:23 # 답글

    저는 남북한 정권에 있어서 시민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남북 핵균형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국 형태로 확실한 안보보장을 받는 길은...SLBM와 ICBM의 개발이 한국과 미국의 분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날은 오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이 틀려서, 주한미군 핵무장으로서 균형이 성립되어, 어제까지 그래왔고 내일도 계속...이라는 식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좋겠습니다.
  • 반달가면 2018/03/16 13:40 #

    "공식적으로" 미국의 속국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존립에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는 억제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저자세로 미국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속국이 되진 않겠지만 "남북관계 개선" 내지는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조공을 북한에 상납하겠죠. 가끔 북한이 내부결속용으로 발사한 미사일, 폭탄에 맞아 사람도 계속 죽고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주한미군 핵무장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지켜줄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 디스커스 2018/03/16 13:55 #

    저도 "공식적으로" 속령이 되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그런 의도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

    주한미군의 전술핵무장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 '까지'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남한은 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 사드논란에서 보았듯 그런 위치를 남한은 극력 회피하기에, 남한 스스로가 주한미군의 핵무장을 거부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더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반달가면님의 글에 다소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1. 이제와서 주한미군이 전술핵무장을 한다고 하여, 남북한의 핵균형이 성립할까요? 북한 인구 1만명과 남한 인구 1만명이 각각 핵공격과 핵보복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때, 이것이 양 정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동일한 타격일런지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는 전면전쟁인가 굴종인가의 양자선택으로 귀결되며, 북한의 핵무장이 최소 서울과 수도권을 절멸시킬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핵무장능력을 갖추더라도,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2. 북한의 ICBM과 SLBM개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방기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이 있으며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의 핵무장 가부를 떠나서, 한국이 북한의 ICBM과 SLBM에 대한 군사적 제거전략에 최후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을 방기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댓가로 상기 투발능력의 제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둔전력이 자체 보유한 핵능력과 본토의 핵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겁니다. 이 시각은 문정인 특보도 한 차례 언론에 거론한 바 있으며, 그 때 특보는 "미국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국가는 아니다.. 한국을 방기한다면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가적 신뢰는 땅에 추락할 것이다"라는 논지로 말했지요;;

    * 저눈 말씀하신 조공 -제 이글루에서 그것을 안전보장세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를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핵게임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하여, 최저한의 경제개발과 대외교류로 김씨왕조체제를 유지토록 할 수 있는 비용을 남한에서 가져갈 것으로 추측합니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수준을 감안하고 제제가(부분적이라도) 해소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비용이 남한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거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반달가면 2018/03/16 15:42 #

    우선 장문의 의견 감사합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과 추정이므로 저도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제가 핵균형이라고 보는 이유에 북한 인구 사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 인구는 10만명이 죽어도 북한 정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좀 죽었네? 그래서?" 정도겠죠. 북한의 전술핵공격으로 우리 국민 1만명이 죽으면, 우리는 북한의 금수산 궁전에 전술핵을 퍼부어야 합니다. "너희가 핵을 쏘는 순간 그게 어디에 떨어지든 상관 없이 우리는 무조건 김씨 왕조의 상징을 향해 핵을 퍼부을 예정이다"라고 해 주면 그나마 균형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미국은 분명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덕적인 국가라고 봅니다(중국이 미국의 자리에 있는다면 세계가 어떤 암흑으로 갈지 생각하기도 싫군요 -_-;). 그러나, 핵이 없이도 희한한 반미정서에 빠져서 말 안듣고 골치 썪이는 한국 정부에게 순순히 자체적인 핵개발을 용인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 이 기술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팔려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느냐, 북한에 의한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느냐도 매우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핵확산 방지라는 측면은 한국에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백번 양보해도 한국의 자체 핵보유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주한미군 핵무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한국이 정신 못차리고 계속 미국과 엇박자를 내며 어깃장을 놓는다면 차라리 동아시아의 방어선을 일보 후퇴해서 일본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듯하네요.

    저는 이대로 가서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북한에 대한 조공이 단순히 돈에서 끝나지 않고 북한 내부상황 타개를 위한 국지적 도발에 희생될 우리 국민의 생명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김씨 왕조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북한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한미일 3국이 일치단결해서 북한정권 붕괴까지 고려해서 반드시 핵무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제 눈에는 그냥 시간끌기로밖에 안 보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현실은 무시한 채 그저 무조건 김정은의 말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파파라치 2018/03/16 08:59 # 답글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쏠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ICBM만 포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이 가능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CBM을 포기하는 건 미국에는 핵을 안쓰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쓸데가 한국밖에 더 있나요?
  • 반달가면 2018/03/16 13:34 #

    혹시라도 ICBM만 포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봐도, 우리 입장에선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미국 본토까지는 못 보내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충분히 쏠 수 있을테니까요. 미국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지 않는 수준내에서 한국과 일본을 - 특히 한국을 - 마음껏 협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표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입니다.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연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때 미국이 제재 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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