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과 최휘가 평창 올림픽에 온 이유에 대한 잡담 일기/잡담

아래의 내용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측/의견임에 유의.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에 정부를 대표해서 보낼 파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되긴 하겠지만, 김여정과 최휘가 평창 방문에 선택된 큰 이유중 하나는 이들이 UN의 제재대상인물이기 때문인 듯하다. 아예 처음부터 UN 제재대상인물만 후보자로 놓고 이들 중에 누구를 평창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예외처리 실패에 대비해서 제재목록에 없는 인물 한명(김영남)에 제재대상 두명(김여정, 최휘), 이 얼마나 적절한 편성인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세워 UN 대북제재를 "깨진 유리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일듯. 처음에는 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한번 예외를 만드는데 성공하면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특수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북한이 이들을 평창에 보내야겠으니 허가해 달라고 UN에 직접 요청해서는 힘들었겠지만,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앞잡이로 내세우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힘들게 결의한 제재조치에 예외사례를 만드는 것이 불만스러운 나라(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불만은 모두 대한민국에게 돌리면 되므로 북한 입장에선 그야말로 일석이조.

회사내의 조직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규정이라는 것이 한두번씩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규정 자체가 무력화될 확률은 심각하게 증가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북한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건대, 현재의 UN 대북제재가 핵미사일을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장서서 UN 제재에 예외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손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이후 핵미사일로 협박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에 대한민국을 식민지배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쪽에서 "UN 제재대상인물은 올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선정하라"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그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로구나;;



덧글

  • 피그말리온 2018/02/09 22:49 # 답글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미끼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이탈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겠군요, 특히 한국이 거의 중국 올인의 외교를 하고 있는걸 생각하면...
  • 반달가면 2018/02/10 23:43 #

    중국이 빠지면 UN 대북제재의 위력은 아주 크게 약화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스스로 시작하려 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군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협할 대상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말이죠 -_-;
  • 2018/02/09 23: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2/10 23: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2/10 01:46 # 삭제 답글

    그런 전략도 없을 걸요 지금 정부는 그냥 북한바라기라서
  • 반달가면 2018/02/10 23:44 #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상한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것인지;;;
  • Kim 2018/02/11 11:54 # 답글

    그냥 대북제재 자체가 풀리면 알아서 핵 포기를 할 거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라든가, 북한과 중국 오네챠가 똥미국을 무릎꿇려줄거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요.
  • 반달가면 2018/02/11 11:59 #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 한 핵 포기는 절대로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러기엔 핵미사일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체제 존속과 남조선 식민지화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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