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잡담 일기/잡담

몇달전부터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후 은행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정지되었으나, 실명확인을 도입하기 위한 한시적인 정지라고 했으므로 여기까진 그래도 폐쇄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다른 부처의 이견이 없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폐지하겠다"고 선언, 대폭락이 발생한다. 이후 청와대에서 거래소 폐쇄가 부처간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 반등.

그러더니 오늘 세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첫번째는 신한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입장인 듯하다.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

시중銀,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 기존 계좌도 정리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08759

두번째 뉴스는 법무부에서 거래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수료 등 수입을 몰수/추징하며 거래소 대표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이다.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

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 최대 징역 7년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1210378287324

세번째 뉴스는 카드사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카드 결제 중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카드사들, 가상화폐 결제 중단작업 추진... 해외서도 못사(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390006

위의 상황을 보건대, 가상화폐 퇴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략은 두가지다. 하나는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여 거래소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법 얘기를 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일단은 아직 합의된 사항 아니라고 당장은 한발 빼는 모양세를 취한 것 같기는 하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개인적인 추측을 써 보자면, 당장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금융권에 계속 압박을 가해서 거래소 폐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좀 더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거래소를 폐업시키고, 향후 재기할 수 없도록 나중에 법으로 못을 박아 놓는 형태가 되도록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즉, 법적인 문제보다 우선은 금융권이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버티느냐가 관건인듯.

은행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연동을 되살려서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 분명해 보이나,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신한은행이 제일 먼저 포기했고, 나머지 은행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듯.

주식처럼 실명인증을 강화하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의 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 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가상화폐 퇴출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이 거래소 전면폐쇄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8/01/12 23:56 # 답글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겠는데, 안되면 감당이 될까 싶은게...
  • 반달가면 2018/01/13 11:30 #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상태라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 waterwolf 2018/01/13 01:21 # 답글

    거래소를 규제하는 거 외엔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란 현실도 있죠....
  • 반달가면 2018/01/13 11:30 #

    사실 거래소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와 기존 금융체제와의 관문인 셈이니까요.
  • 말초 2018/01/13 05:43 # 답글

    왠지 그 옛날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그게 떠오르네요..
  • 반달가면 2018/01/13 11:31 #

    그러게요. 양상은 부동산 광풍이나 주식 광풍 시절과 비슷해 보입니다.
  • RuBisCO 2018/01/13 09:12 # 답글

    형태만 다르지 폰지사기인데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반발이고 자시고 바다이야기보다 스케일이 다르게 위험한 사태인데 방치해서는 안될일이죠.
  • 반달가면 2018/01/13 11:31 #

    저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작정 밀어부치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무작정 불법이라고 하다가 역풍 맞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보다 우선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 이게참 2018/01/13 11:19 # 삭제 답글

    폐지할수만 있으면야 베스트이겠는데 반발이 어마어마 할테니... 이 과열된 투기양상을 어떻게든 잘 수습해서 조용히 열기를 수그러트려야 되는데... 골아픈 문제겠네요
  • 반달가면 2018/01/13 11:39 #

    쉬운 문제는 아닐겁니다. 가상화폐라는게 리플(XRP) 제외하면 책임 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블럭체인 형태로 존재하는거라 화폐 같은 결제수단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게임 아이템 같은 온라인상품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좀 이상한(?) 물건이라서요;;
  • 2018/01/16 22:2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7 18: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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