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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재개 - 정말 다행이다 일기/잡담

탈원전하자고 얘기하던 현 정부의 체면이 구겨진 것은 안된 일이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 측면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공사를 3개월간 중단하는 바람에 천억원의 손실보상 비용이 발생했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전폐기로 결론 나고 조 단위의 폐기비용이 발생하면서 전기세 상승과 여름철 블랙아웃의 위험을 보너스로 얻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탈원전 자체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과학과 공학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사안을 놓고 전문가는 제외한 채 일반 여론조사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아무리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 그나마 건설재개로 결과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이다. -_-;



덧글

  • 그래봐야 2017/10/20 22:30 # 삭제 답글

    그래봐야 위원회 권고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은 다르다고 탈원전 추진할 거 같은데
  • 반달가면 2017/10/21 20:34 #

    설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완전 바보 인증하는 셈인데요;
  • 공론회가 2017/10/20 22:44 # 삭제 답글

    원전전무가가 0명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걸 알 수 있죠.
  • 반달가면 2017/10/21 20:36 #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원전 문제에서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다니;
  • ㅇㅇ 2017/10/21 10:30 # 삭제 답글

    지지자들은 체면 구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민주주의적 과정으로 좋은 결과 도출
    영리한 정부
    원전 중단 비용 운운하면서 독재정을 원하는 보수골통 새끼들

    ㅎ...
  • 어쩌다보니 얼음집 2017/10/21 11:05 #

    여기에도 진보.보수따지는 인간이 있구나
    티내지말고살자 시간을 두고 줄여가다 보면 더좋은 대안을 우리의 과학이 만들어
    내지않을까
  • ㅁㄴㅇㄹ 2017/10/21 13:35 # 삭제

    그 대안을 만든 다음에 줄이는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임
  • 반달가면 2017/10/21 20:39 #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수학 문제의 답을 투표해서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져다 붙일 데가 따로 있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지나가는 2017/10/21 21:31 # 삭제

    공론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건 전부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리는 지지자들이 참.
  • 우굴루수 2017/10/25 05:38 # 삭제 답글

    일반 여론조사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아무리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 그나마 건설재개로 결과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이다. -_-;
    --> 현 정부가 한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끼리끼리 해먹는 부패집단으로 판단했으니 나온 발상이겠지요. 지들의 이상인 탈원전과 엮어서 두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탈원전하면 한수원의 존재이유가 약해지면서 (=정부돈줄 찔금) 자연스레 부패집단 와해? 이 정부는 이제 한수원을 어떻게 요리해야하나 하고 다시 고민하겠죠.

    그나저나 대부분 국민들이 현실적이라 다행이네요.
  • 반달가면 2017/10/25 20:47 #

    이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없고 어는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은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만약 부패집단이 분명하다면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제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계를 통째로 부패집단으로 간주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면 대체 어떻게 수십년동안 원자로가 단 한번도 터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에 수출할 생각까지 했는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원전 자체를 없애자는 발상은 여전히 납득이 안가는 중입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리는데, 원전 없애자고 하면 원전만 싹 사라지고 내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편리한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탈원전 문제는 "추락하면 사람 죽으니까 공항 다 폐쇄하고 탈항공기 하자"는 발상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 blayer 2017/12/11 23:29 # 삭제 답글

    원전 문제는 쉽게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닙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당연히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하겠죠. 탈원전 문제를 "추락하면 사람 죽으니까 공항 다 폐쇄하고 탈항공기 하자"와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론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수학 문제의 답을 투표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선출직을 왜 투표로 뽑습니까.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뽑게하지. 선거 과정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반달가면 2017/12/12 12:53 #

    탈항공기, 탈원전 둘 다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복잡하지만 정량적이고 객관적고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이며, 둘 다 현재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문제입니다. 둘 다 투표 결과에 따라 마법처럼 대안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한 종류의 문제입니다. 둘 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안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IT/전기/전자 분야의 심장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시해서 관심도가 낮을 뿐이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른 산업 분야들도 상당 부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이 펑펑 남아 도는 나라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중단하라는 주장은 사실상 향후 10년안에 경제를 파탄내자는 얘기입니다.

    비전문가들 데려다가 3개월 공부시키고 투표로 정하자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론화해서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원자력/신재생에너지/환경/전력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그 과정이 방송/신문/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동시에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안의 공론화는 예전부터 선진국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해 왔지 않은지요? 그런데 건설중이던 원전을 무작정 중단하고 전문가들 다 배제한 채 공론화위를 만들어 3개월 동안 알아본 후에 투표로 결정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공론화위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공유되어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가 현저하게 올라갔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중단시킨 덕분에 국민 세금 천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군요. -_-;

    혹시라도 신재생에너지중에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썼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ahndal.egloos.com/605782

    이것 저것 다 제외하고 그냥 태양광 패널만 상정해서 계산기 몇번만 두드려도 현실적으로 답이 안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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