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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의 NSA 기밀 유출이 영국에 남긴 것 IT/잡담

원문 기사는 여기로

작년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NSA의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이후 이런 상황이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긴 하나,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전에 영국 정보기관인 MI5와 MI6에서 스노든의 유출이 테러리스트들에겐 커다란 선물이 된 셈이라고 불평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영국판 NSA라고 하는 GCHQ에서 범죄조직 추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마약밀매, 무기밀매, 자금세탁, 아동 포르노 등 아주 심각한 종류의 범죄에 연관된 조직원들을 추적해 왔으나 지금까지 추적하던 대상의 4분의 1 이상이 스노든 유출 이후 인터넷 활동 방식을 바꾸면서 GCHQ의 감시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업체들도 마약밀매 등이 "인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GCHQ에 협조하기를 꺼리고 있어 일은 더욱 어려워진 모양.

영국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에 연루된 범죄조직은 5천5백여개이고 인력 규모는 3만7천명이라고 한다. 많기도 많다. -_-;

이것이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사생활 보호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생활 보호가 맞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



핑백

  • 반달가면 : 아이폰 백도어에 대한 잡담 2016-03-01 21:03:04 #

    ...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조차 판단이 안된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는 없을 수밖에 없다. 단지 영국 GCHQ에서 감시하던 강력범죄조직의 상당수가 스노든의 NSA 관련 문서 유출 이후 대거 잠적했다는 정황으로 이들이 암호화 기술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작년에 파리 ... more

덧글

  • 어렵네요 2014/12/25 00:49 # 삭제 답글

    사람은 본래 악한 면이 있어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개인을 감시하게 해버리면 빅 브라더가 탄생하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조직이 은밀히 일을 꾸미게 놔둘 수 없는 노릇이고..
    어렵네요.
  • 반달가면 2014/12/25 22:00 #

    인터넷의 본질적인 정보공유 속성으로 인하여, 감시나 해킹 정도로는 빅 브라더 탄생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빅 브라더가 되려면 북한처럼 아예 인터넷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차단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4/12/25 12:27 # 답글

    저에겐 간단한데요 분명히 공권력으로서 수집해야할 정보거 있지만 그들은 정보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면서 쉽게 얻은거죠 분명히 그런 방식이 아님 못 얻을 정보는 있지만 그래도 사생활이 중요한건 가장 큰 명제 중 하나라 봅니다
  • 반달가면 2014/12/25 22:05 #

    마치 NSA가 전세계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기사들도 본 것 같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 데이터 수준이면 미국인 전체를 NSA 직원으로 고용해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생활 침범은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 해커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은 중요하지만 심각한 범죄활동까지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지나가다 2014/12/25 14:02 # 삭제 답글

    찌질한 테러집단보다 찌질한 정부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프리즘이 위험한건 해당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없고 그야말로 '전지'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NSA 국장이 제 2의 존 에드가 후버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합의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 하나하나가
    북조선 사회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입니다.

    백프로 장담하건대, NSA놈들이 캐고 있던건 테러와 범죄집단만이 아닐겁니다.
    과연 그자들이 헐리우드 여배우나 이혼 소송중인 마누라 계정을 털었을까요 안털었을까요?
  • 반달가면 2014/12/26 00:25 #

    이 세상에 100% 완전무결한 조직은 없습니다. 당연히 NSA나 GCHQ도 사람이 모인 조직이므로 함량미달인 직원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마누라/여배우 계정을 터는 찌질한 NSA/GCHQ 직원보다 폭탄테러와 마약밀수와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자들이 훨씬 더 무섭군요.

    NSA는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아마도 전화가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수십년을 굴러왔는데, 미국이 북한식 독재국가를 향해 질주해 온 것 같진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뿐이지 의회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통제 내지는 견제를 받기 때문일 겁니다. 영국도 아마 비슷하겠죠.

    냉정하게 보자면, NSA의 감시 대상은 기본적으로 외국이므로 자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나 박탈의 문제와 무관해야 정상입니다. 어쨋든, 그러한 능력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쪽으로 악용했다면 악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할 사안이지 추적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그냥 범죄자/테러리스트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스노든의 유출은 NSA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수준을 넘어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데 사용한 기법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프리즘 이후에도 이것 저것 많이 뿌렸습니다 -_-;) 실질적으로 추적능력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급하신 후버의 FBI 남용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FBI의 수사능력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jklin 2014/12/29 09:23 # 답글

    이런 risk를 수치화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디지털 감청을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카톡 감청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계정 4000만개 중에 검찰이 영장을 받아 집행한 감청 케이스 수가 86건입니다. 단위로 따지면 0.000215% = 2.15 ppm이라능. --; 그것도 이중 2/3는 국보법 위반 케이스이고 나머지가 강력범좌라네요.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7/2014101704077.html?opi01

    디지털 감청이라는 것이 카톡 같은 메세지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톡의 대중성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일반안들에게는 무시해도 충분한 수치이고, 관련 사생활 보호법 정비만 잘 손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감청을 전면 불허한다면 사회적 득보다 실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 반달가면 2014/12/29 21:32 #

    저도 법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사생활 보호에만 집착하면 결국 범죄자들만 도와주는 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에게 되돌아올 것이구요. GCHQ 감시망에서 사라진 범죄조직들이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부터 하던 일 계속 하고 있겠죠. 아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겠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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