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의 이해득실에 관한 어떤 주장 일기/잡담

최근에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일관계와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과정이 일종의 "예언자 놀이"처럼 되어 버렸다. 어차피 다 개인적인 망상이고 일종의 음모이론이라 객관적인 근거도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던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름 신선한(?) 주장을 듣게 되었기에 기억을 더듬어 여기에 대강의 내용을 적어 본다.

이 주장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정권과 여당에게 이득이 크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 오히려 대립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의 근거는 대략 아래와 같다.


화해/치유 재단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보면, 국가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으로부터 대응 내지는 보복을 당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반대 급부로 얻을 수 있는 모종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손실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일본의 보복은 당연히 경제 분야에서 온다. 한국와 일본은 경제적으로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재, 부품, 생산설비 등 원천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이 감당할 손해에 비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큰 방법을 찾아서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하게 만드는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정치 분야에서 온다. 진보 진영에 붙어 있는 "친북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희석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친북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똑같이 "친일 토착왜구"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다.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일본과의 대결구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필경 보수 진영은 반대할 것이다. 이것을 놓고 "저들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연한 대응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된다. 제대로 분위기만 조성한다면 "친일 토착왜구"는 "수구꼴통"보다 훨씬 더 유용한 공격무기가 될 것이다.

금상첨화(?)로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조준한 기업은 진보 진영이 매우 싫어하는 재벌기업의 대표주자, 삼성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며 "이번 기회에 망해봐라"하며 고소해 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긴 해도 그 손실은 - 적어도 당장은 - 하이테크 분야의 재벌기업에 집중될 것이므로 일본을 이용해서 재벌을 응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별반 손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 손가락질을 하며 "재벌을 위해서 일본 편을 든다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 특히 일본 문제를 이용해서 - 감정적으로 선동할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따지기 보다는 그냥 다 같이 분노하며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내년 총선까지 "친일 토착왜구"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제의 해결/타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러므로, 현 정부와 여당은 계속 일본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도록 유지하면서 "일본놈들이 죽일 놈들"이라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편이다.


꽤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진 않는다. "감정적으로 선동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하며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전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오는데 계속 그렇게 할 정도로 이데올로기 중독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내 생각엔 내년이 되기 전에 경제적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될 위험성이 크지 않겠나 싶다.



우분투 커널 업데이트 스크립트(ubuntu-mainline-kernel.sh) 리눅스

ubuntu-mainline-kernel.sh 스크립트는 우분투 계열 배포판에서 최신 버전의 커널(kernel)을 설치하게 해 주는 스크립트다. 예전에 정리했던 ukuu는 GUI 기반이고, 이 스크립트는 터미널창에서 사용한다. 

ubuntu-mainline-kernel.sh의 깃허브(github)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로 가면 되겠다.  

https://github.com/pimlie/ubuntu-mainline-kernel.sh

우선 필요한 S/W 패키지를 설치/업데이트하자. dpkg, coreutils, wget 패키지다.  

 # S/W 저장소 정보 갱신
sudo apt-get update

# S/W 패키지 설치/업데이트 (dpkg, coreutils, wget)
sudo apt-get install dpkg coreutils wget

이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자. 깃허브 페이지에 가서 받거나, wget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받으면 되겠다.

# 스크립트 다운로드
wget  https://raw.githubusercontent.com/pimlie/ubuntu-mainline-kernel.sh/master/ubuntu-mainline-kernel.sh

도움말을 보려면 -h 옵션을 지정하고 실행하면 된다.

# 도움말 표시
sudo bash ubuntu-mainline-kernel.sh -h

현재까지 나와 있는 커널 버전 목록을 보려면 -r 옵션을 사용한다.

# 커널 버전 목록 표시
sudo bash ubuntu-mainline-kernel.sh -r

# grep과 조합하여 특정 버전 확인
sudo bash ubuntu-mainline-kernel.sh -r | grep "v4\.19"

예를 들어 커널 4.19.56을 설치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i 옵션으로 버전을 지정해 주자.

# 커널 4.19.56 설치
sudo bash ubuntu-mainline-kernel.sh -i 4.19.56

설치완료후 재기동하면 된다.

# 재기동
sudo init 6

설치되어 있는 커널 목록 확인은 -l 옵션, 설치된 커널 제거는 -u 옵션으로 할 수 있다. 설치한 커널에 문제가 있다면 GRUB 부트 메뉴에서 이전 커널로 부팅한 후에 설치한 커널을 제거하면 된다.  (리눅스 민트의 경우 기본 설정에서는 GRUB 부트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다. 표시하는 방법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 설치된 커널 목록 확인
bash ubuntu-mainline-kernel.sh -l

# 커널 4.19.56 제거
sudo bash ubuntu-mainline-kernel.sh -u 4.19.56



리눅스에서 특정 디렉토리가 속한 파티션의 빈 공간 확인 리눅스

df 명령을 아용한 디스크 빈 공간 확인은 이미 이전에 정리했으나(여기로), 몇가지 유용한 옵션이 있어 추가로 정리하기로.

df에 별도의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파티션들의 목록과 사용률 관련 정보를 표시해 준다. 여기에 디렉토리를 인자(argument)로 지정하면 해당 디렉토리가 속한 디스크에 대한 정보만 표시한다.

# /data 디렉토리가 속한 디스크의 정보 표시
df /data

# -h 옵션으로 좀 더 읽기 쉬운 형태로 출력
df -h /data

만약 특정 정보만 표시하고 싶다면 --output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

# /data 디렉토리가 속한 파티션의 빈 공간만 출력
df --output=avail /data

# -h 옵션 추가
df -h --output=avail /data

df의 기본 출력에 나오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output 옵션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출력 항목 : --output 옵션)

Filesystem : source
1K-blocks 또는 Size : size
Used : used
Avail : avail
Use% : pcent
Mounted on : target

출력할 항목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해 주면 된다.

# /data 디렉토리가 속한 파티션의 크기(size), 사용률(pcent), 빈공간(avail) 표시
df -h --output=size,pcent,avai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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